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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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9807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1. 4.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근로 기준법일부 개정 법률안	2100846	송옥주의원	20.6.22.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0.9.1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 회부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고용노동법심사소위원회(2020.12.3.) 상정 후 축조심사,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고용노동법심사소위원회(2020.12.4.) 상정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1.2.23.) 상정 후 축조심사,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위원회(2021. 3.17.) 상정 후 축조심사
	2101145	한정애의원	20.6.29.
	2102708	박대수의원	20.8.5.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20.9.2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 회부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고용노동법심사소위원회(2020.12.3.) 상정,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고용노동법심사소위원회(2020.12.4.) 상정 후 축조심사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1.2.23.) 상정 후 축조심사,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위원회(2021. 3.17.) 상정 후 축조심사
	2102955	강준현의원	20.8.13.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2020.11.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 회부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고용노동법심사소위원회(2020.12.3.) 상정,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고용노동법심사소위원회(2020.12.4.) 상정 후 축조심사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1.2.23.) 상정 후 축조심사,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위원회(2021. 3.17.) 상정 후 축조심사

나.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2021. 3. 17.)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21.3.24.)는 고용노동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인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그 밖에 사용자가 임금 지급시 의무적으로 임금액 산정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부당해고시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4항 신설).

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함(안 제33조제1항).

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신설).

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74조제10항 신설 및 안 제116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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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임금대장”을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로 하고,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74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절차 등에”를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로 한다.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제1항제2호 중 “제74조제7항”을 “제74조제7항·제9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에 따른 구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노동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부당해고등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 3천만원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48조(임금대장) (생 략)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⑨ (생 략)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2. ------------------------------------------------제74조제7항·제9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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